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현대 IT 생태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그 핵심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수정, 배포 권한을 규정하는 법적 기반으로 개발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오픈소스 라이선스 동향과 논쟁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와 이에 따른 기업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최신 오픈소스 라이선스 동향
몽고DB(MongoDB)가 2018년에 도입한 SSPL(Server Side Public License)은 최근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라이선스 중 하나다. SSPL은 AGPL(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을 기반으로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몽고DB를 포함한 SSPL 기반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 소스 코드 전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SSPL 등장 이후,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OSI)는 SSPL을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SSPL이 소프트웨어 사용자보다 저작권 소유자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따라 SSPL은 기술적으로 오픈소스가 아닌 '소스 가용성(Source Available)' 모델로 분류되기도 한다.
SSPL 외에도 엘라스틱 라이센스, Business Source License(BSL)와 같은 소스 가용성 라이선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만, 특정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엘라스틱은 2021년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 라이선스를 SSPL과 엘라스틱 라이선스로 전환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품을 서비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드 시대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수익화와 공정 사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기존 퍼미시브(permissive) 라이선스(MIT, Apache 2.0 등)와는 달리 소스 가용성 라이선스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아마존웹서비스(AWS), 애저(Azure),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SSPL 및 소스 가용성 라이선스에 대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WS는 자체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원서치 서비스(Amazon OpenSearch Service)'를 출시하며 엘라스틱 라이선스 변경에 대응했다. 이 서비스는 오픈소스 아파치2.0 기반으로 개발되어 사용자 신뢰를 유지하는 동시에 엘라스틱 라이선스 제한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많은 기업이 자신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라이선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제공업체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코크로치DB(CockroachDB)는 BSL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설정했다.
한편 일부 기업은 여전히 퍼미시브 라이선스를 고수하며 커뮤니티와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반응
SSPL과 같은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개발자와 기여자는 이러한 라이선스가 오픈소스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오픈소스 핵심 가치는 협력과 자유로운 사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제한을 두는 라이선스는 이 가치를 위협한다고 여겨진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이러한 라이선스가 클라우드 시대 현실을 반영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한다.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무임승차(free-riding)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적 및 윤리적 관점에서의 문제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은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SSPL은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일부 국가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이 실제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오픈소스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것과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커뮤니티 신뢰와 협력을 유지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미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클라우드 시대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SSPL과 같은 새로운 라이선스는 기업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존의 오픈소스 철학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과 개발자, 커뮤니티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더 많은 논쟁과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오픈소스의 가치와 철학을 재확립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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